서울만 남은 디스토피아? 아직 늦지 않았다 - 지방소멸 / 마스다 히로야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결국 인류는 빈곤을 벗어날 수 없다.

 

 

18세기 경제학자 맬서스는 빈곤이 만연한 이유를 식량 대비 인구의 폭발적 증가라고 보았다.

따라서 인구를 적절하게 통제해야만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산업혁명과 경제성장을 거친 지금, (맬서스가 염려했던) 상황은 역전되었다.

식량생산능력은 놀랍도록 향상되었지만, 이제는 출산율 하락과 그에 따른 인구 감소를 걱정해야 한다.

 

 

경제발전과 인구의 변화

 

 

우리나라도 60년대부터 경제성장을 이룬 덕분에 현재 제4단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저위 정체 가 아니라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인구는 유지가 아닌 감소, 심하면 소멸에 이를 수 있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 이동(유출)에 따른 소멸 현상은 지방에서부터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의 소멸은 최종적으로 수도권과 대한민국의 소멸로 귀결 될 것이기에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하게 다루어져야할 사안이다.

 

 

 

소멸이라니...왠지 섬뜩하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경제성장과 고령화, 저출산 등을 겪고 인구와 지방소멸을 걱정해왔다.

이 책은 '일본창성회의(장기적인 일본의 디자인 구상과 그 실현전략을 세우는 산업계 노사 및 지식인의 모임)' 좌장인 마스다 히로야가

창성회의 안에 '인구 감소 문제 검토 분과회'를 설치하고 2014년 5월 독자적인 장래 추계 인구를 바탕으로 '소멸 가능성 도시'를 발표, 그 검토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이 나온 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원이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소멸 위험 지역'을 발표하면서 크게 알려졌다. 

 

 

 

5년만에 붉은 곳(소멸 고위험)이 크게 늘어났다

 

 

아무리 지금 출산율이 낮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지만, 소멸은 너무 극단적인 표현 아닌가? 할수도 있다.

그런데 이 책은 생각보다 가까운 미래에 인구가 심각하게 감소한다 고 말한다.

인구는 다른 것에 비해 예측도가 상당히 정확한 편인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재대로 감소하면

일본의 인구는 100년 뒤 현재의 70%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50년 뒤 현재의 35%가 감소한 3300만명 정도가 될 것이라 한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건 도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서 지방은 사라지고 도쿄만 남는 극점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젊은 세대가 학업, 일자리 등을 이유로 도쿄로 이동하고 도쿄의 인구밀집으로 인해 도쿄권의 생활여건이 나빠지면 저출산이 심화되어

인구감소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이 된다.

우리의 경우도 현재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 살고 있어 극점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집값 상승, 보육 여건 악화 등 여러가지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 밀집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출산율을 악화시킨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지방소멸을 막고 극점사회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도쿄에만 집중되는 인구이동을 막는 것과 출산율을 높이는 것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책에서는 도쿄로의 인구이동을 막기 위해 젊은이에게 매력적인 '지방중핵도시'를 축으로 한 '새로운 집적구조(또는 광역블록행정)'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도쿄권 단일 극점으로 향하지 않도록 하는 지방의 방어 내지 반전선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부울경 메가시티 등) 논의도 이러한 주장과 일맥 상통한다.

지금 젊은이에게 여러가지 면에서 살만한(살고 싶은) 곳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밖에 없기 때문에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지방에 수도권만큼은 아니라도 대안이 될만한 지방 도시를 활성화시키면 서울 한 곳에만 몰리는 현상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 전에 전제조건이 있다. 정책목표인 '출산율'은 어디까지나 개인이 낳고 싶어하는 아이 숫자를 기준으로 한 '희망출산율'이어야 한다 것이다.

즉 출산을 강요해선 안된다. 어디까지나 출산정책은 아기를 낳고 싶은데 여건상 낳기 힘든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해주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젊은 세대(20~34세)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녀가 있는 직원에 대한 고용, 노무관리, 임금, 승진 등에 대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과거와 달리 여성의 취업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역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정책들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설계하고 추진되어야 한다.

출산율은 젊은 여성인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젊은 여성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을 살펴보고 지역마다 적합한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젊은 여성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1) 산업개발형 : 지역의 특정 자원을 활용하여 산업을 진흥(농업, 관광업, 임업, 제조업 등)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이 높음

 2) 산업유치형 : 공장이나 대규모 상업시설을 유치, 만약 해당시설이 쇠락하면 인구 감소 위험 커짐(최근 구미시)
 3) 베드타운형 : 대도시 인근 주거지역으로 인근 대도시의 흥망에 영향을 받으며 고령화가 단번에 진행되는 경향
 4) 공공재주도형 : 국가프로젝트 수준의 시설 입지(혁신도시, 세종시 등)
 5) 학원도시형 : 대학, 학교, 연구기관이 집적되어 형성된 도시
 6) 콤팩트시티형 : 기존 거리(시내)의 기능을 중심지에 집약하여 도시기능성 향상

 

 

 

 

 

인구이동과 저출산을 극복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인식의 전환과 우리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옛말이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성공하려면 서울로 가야하고 서울에서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다.

대학도 in 서울 4년제, 직장도 in 서울인 대기업을 나와야만 제대로 인정받고

반대로 지방에 있으면 패배자(루저)라고 생각한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없어져야만 인구가 수도권으로 편중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4대보험) 등 구성원간 부담의 배분,

중핵도시에의 선택과 집중 투자에 따른 다른 지역의 축소, 소외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민주적 합의가 필요하다.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아마 세대간 의견 충돌과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많은 다툼이 있을 것이다.

결국 현재보다 미래를 내다보아야 한다 고 설득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로 인식해서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지방이 없어지면 서울도 없어지고 결국 대한민국이 없어질 것이다.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진지한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

아직, 늦지 않았다.